2005년05월22일 11번
[임의구분]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
(정답률: 13%)
문제 해설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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